로고
법률뉴스
법률사례
법률다운로드
공지사항
오시는 길
법률자료실
VIEW
 > 커뮤니티 > 묻고답하기(FAQ)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5-11 (월) 23:37
홈페이지 http://www.lawhelp.or.kr
ㆍ조회: 914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압류할 수 있나요?
본인의 채무로 가족이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이 아닌 남의 명의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나 가족도 별개의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체동산의 경우는 그 소유의 구분이 확실치 않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므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동의 재산으로 보기에 50%는 배우자의 몫으로 인정되므로 압류, 경매 후 낙찰금의 50%를 배우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로고
번호사 소개 인사말 사이트맵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