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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5-11 (월) 23:36
홈페이지 http://www.lawhelp.or.kr
ㆍ조회: 1039      
어떤 경우를 불법추심이라고 하나요?
◈ 추심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집안으로 들어오는 경우

채무자가 들어오라고 하지 않거나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함(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한 채무자의 동의로 집에 들어간 채권자가 채권자의 퇴거에 불응하면 퇴거 불응죄가 된다.
실무적으로 추심직원이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인 경우 집안에 명함이나 안내문을 두고 가는 경우에는 추거침입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 할 수있으며, 창문에다 붙이고 간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라고 할 수있으므로 불법추심임, 명함이 놓인 곳의 사진을 찍어 증거 보존해야함.

◈ 제3자에게 채무를 알려주는 행위(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첫째, 집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아닌 가족(부모,형제,자녀,부부,동거인등)어느 누구에게든 채무 내용이나 보증을 선 사실, 연체사실등을 알리면 불법입니다.

둘째, 집으로 전화를 걸어 가족 및 타인에게 신용정보회사 라고 밝힌 경우에도 3자에게 대출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 되어 불법에 해당합니다.

셋째, 자택의 전화음성사서함, 핸드폰 음성사서함, 이메일등에 연체 사실을 알리며 독촉하는 경우에도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이므로 불법입니다.

*단 채무자가 1개월이상 연락 두절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가족에게 알릴 수 있음.

◈ 우편물독촉

첫째, 초본상의 마지막주소지에만 우편물을 보낼 수 있음. 변경전의 주소지에는 보낼 수 없음.
여성채무자의 경우 결혼 전 본가에 우편물발송을 하는 경우는 불법임.

둘째, 우편물 겉봉에 일시불완납, 연체안내문 재중, 최후 통보등의 도장을 찍어 보내는 경우도 불법임.(제3자에게 암시등을 하는 행위는 불법)

◈ 아침8시 이전과 밤9시 이후에는 독촉 전화를 못 하게 되어 있음.(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직장으로 전화해서 채무 사실을 알려준 경우도 불법임.

예를 들어 회사로 전화를 걸어 "OO카드 채권팀입니다. OO씨 계신가요? 없다구요,
내일까지 연체 대금 값아야 하는데요"라고 하는 경우

◈ 신용불량자 등록시 믿을 수 있는 불이익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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