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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 desk  
작성자 로헬퍼
작성일 2009-05-02 (토) 16:49
홈페이지 http://www.lawhelp.or.kr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수단

○ 부당노동행위

   
 

가.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불이익취급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황견계약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

사업주가 노동조합과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하기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행위

(4)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 및 경비 원조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 개입하는 행위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지원, 노동조합에 운영비 원조 등을 하는 행위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1)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① 부당 노동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 ② 조사, 심문 후 인정되면 구제명령, 그렇지 않으면 기각결정 ⇒ ③ 불복하려면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 ⇒ ④ 재심에도 불복하려면 5일 이내에 행정소송제기

(2) 

노동부에 진정

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한 뒤 조사과정을 거치면 된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사업주에 시정명령을 하고 사업주가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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