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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 desk  
작성자 로헬퍼
작성일 2009-05-02 (토) 17:00
홈페이지 http://www.lawhelp.or.kr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 위반시 구제수단

○ 근로계약

   
 

가.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중에 생길지도 모를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조건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의 내용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이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대체된다.

나. 

 근로계약의 기간

 

(1)

근로기준법상 근로 계약 기간

근로기준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 내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가 장기계약을 이유로 근로자로 하여금 그만두지 못하고 강제로 일하게 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정규직이나 정년 보장을 하는 경우처럼 계약기간을 1년 넘게 정한 경우에도 1년이 지난 뒤에는 언제든지 회사를 그만둘 수 있고, 반면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2) 

근로 계약의 갱신

1년 이하의 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연장 계약이나 자동 갱신 계약도 유효하고, 기간 만료 후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다. 

사용자의 의무

 

(1)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맺을 때 임금, 근로 시간, 기타 근로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하고 특히 임금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2)

금지 사항

(가) 

사용자는 근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미리 정해두면 안된다.

(나) 

사용자는 일할 것을 조건으로 임금을 미리주고 이를 나중에 받게 될 임금과 서로 상쇄하기로 할 수 없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 중 일부를 강제로 저축하도록 강요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저축금을 관리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라) 

사용자는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에게 그가 원치 않는 일을 강요할 수 없다.

(마) 

사용자는 성별, 국적, 신앙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대우를 할 수 없다.

라.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 시 구제수단

사용자가 근로 조건을 위반하여 입게 된 손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마. 

밀린 임금의 청구 방법

 

(1)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① 우선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노동 사무소나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 제출 ⇒ ② 근로 감독관의 출석 요구 및 조사 ⇒ ③ 조사 후 화해를 권하거나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 ⇒ ④ 임금 지급 시 사건이 종료되나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된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

법원에 소송 제기

(가) 

지급명령 신청

사업주가 임금의 체불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빠르고 저렴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통상의 소송 절차가 진행된다.

(나) 

정식 재판 청구

위의 지급 명령을 신청하지 않고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가압류 등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노동부에 신청하면 “무공탁 가압류 협조 공문”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민사 소송 절차에 따라 승소 판결을 받으면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다) 

임금채권은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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