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 계약 기간

근로기준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 내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가 장기계약을 이유로 근로자로 하여금 그만두지 못하고 강제로 일하게 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정규직이나 정년 보장을 하는 경우처럼 계약기간을 1년 넘게 정한 경우에도 1년이 지난 뒤에는 언제든지 회사를 그만둘 수 있고, 반면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근로 계약의 갱신

1년 이하의 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연장 계약이나 자동 갱신 계약도 유효하고, 기간 만료 후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맺을 때 임금, 근로 시간, 기타 근로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하고 특히 임금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금지 사항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① 우선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노동 사무소나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 제출 ⇒ ② 근로 감독관의 출석 요구 및 조사 ⇒ ③ 조사 후 화해를 권하거나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 ⇒ ④ 임금 지급 시 사건이 종료되나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된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원에 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