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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 desk  
작성자 로헬퍼
작성일 2009-05-02 (토) 17:05
홈페이지 http://www.lawhelp.or.kr
   
행정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하기

가. 행정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하기

   
      
(1)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심사 청구하기

국세청에서는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를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라고 한다.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이 통지서를 보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과세 내용이 타당한지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과세 전 적부 심사제라고 한다.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실질 과세를 하기 전에 수정된다.

(2)

세금과 관련한 고충 해결하기

세금고충 처리제도란 저소득층 영세 납세자의 세금과 관련된 고충이나 자체 시정이 가능한 세금에 관한 모든 불편 사항을 처리해 주는 제도로 전국의 모든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납세 보호 담당관을 찾으면 된다.

(3)

국세기본법에 따른 절차

 
(가)

이의신청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 고지서 등에 대해 감면 신청을 했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납세 고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나)

심사청구

해당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사후 권리 구제 제도이다. 심사청구는 납세 고지서 등을 받은 날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세 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세금부과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

심판청구

심판청구란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 기간인 3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4)

감사원 심사청구

모든 국민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았을 때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행위가 있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 청구서 양식에 청구 취지와 청구 이유를 기재하고, 청구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처분이나 기타 행위를 행한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원을 통해 이의 제기하기

   
    
(1)

조세소송

조세소송이란 세무서 등과 세금 문제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로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헌법소송 등 조세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말하는데,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이다.

(2)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가)

행정 심판을 반드시 거칠 것

국세에 관한 소송은 행정심판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국세청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혹은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서 먼저 결정을 받은 후에야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소송 제기 기간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은 국세청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소송이 제기되었더라도 국세청의 세금 부과는 계속 효력이 유지되며,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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