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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 desk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10 (수) 17:30
   
돈을 빌릴때 유의할 점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다급하기 때문에 이자나 담보관계 등에 있어서 채권자
의 요구에 따라 가혹한 조건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원금이나 이자를 갚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원리금을 완전히 변제한 경우
는 미리 교부해 주었던 차용증서나 어음, 수표 등을 회수하지 않으면 악덕 채권자에
게 이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성이 크다.

악덕 사채업자 중에는 담보물을 헐값에 취득할 목적으로 변제기일에 일부러 만나주지
않거나 변제기일을 연기해 주겠다고 속여 안심시킨 후 변제기일을 넘겨 담보물을 처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럴 때에는 지체없이 공탁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자는 약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변제기가 경과된 경우에는 연 5푼
의 민법상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자제한법이 폐지되기 전인 1998. 1. 13 이전의 이자 약정으로서 연 2할 5푼을 초과
하는 이자약정은 무효이므로 초과부분은 물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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