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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7-24 (금) 13:51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
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
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
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
성이 있는 자가 최장 8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
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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