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법률상담
업무의뢰방법
온라인의뢰
공지사항
오시는 길
법률자료실
VIEW
 > 법률 자료 > 법률상식
Help desk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7-24 (금) 13:52
   
개인파산제도란?
근래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신용카드사용 등 과도한 채무부담으
로 인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일이 빈
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 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도록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파산신청의 목적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는 데 있으므로 파산신청
후 별도의 면책신청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개인파산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
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비 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사용, 신용대출, 빚보증 등으
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제도로서 한국에도 지난 1962
년 파산법 제정 때 명문으로 도입되었으나, 법원에 의하여 개인파산 신청이 받아들여
진 것은 1997년 3월부터이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18 개인파산제도란? 관리자 2009-07-24
17 개인회생제도란? 관리자 2009-07-24
16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나? 관리자 2009-07-24
15 전자상거래 등의 법률문제 관리자 2009-06-24
14 신용카드의 법률문제 관리자 2009-06-24
13 할부판매의 법률문제 관리자 2009-06-24
12 연대보증 관리자 2009-06-10
11 돈을 빌려줄때 유의할 점 관리자 2009-06-10
10 돈을 빌릴때 유의할 점 관리자 2009-06-10
9 인신보호제도 안내 LawHelp 2009-05-13
8 책임소재 못 따져도 혼인 파탄땐 이혼가능 LawHelp 2009-05-13
7 고소장 표준서식 안내 LawHelp 2009-05-13
6 행정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하기 로헬퍼 2009-05-02
5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로헬퍼 2009-05-02
4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 위반시 구제수단 로헬퍼 2009-05-02
3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수단 로헬퍼 2009-05-02
12
로고
번호사 소개 인사말 사이트맵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