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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7-09 17:25
홈페이지 http://www.lawhelp.or.kr
ㆍ추천: 0  ㆍ조회: 1002      
팩스통지 이유로 예비군소집에 불응한 변호사에 유죄 확정
팩스통지 이유로 예비군소집에 불응한 변호사에 유죄 확정
대법원판결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팩스로 예비군 소집훈련서를 전달받고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조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7712)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사전동의 없이 팩스를 통해 소집통지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조씨의 주장에 대해 "조씨가 비록 직접적 내지 명시적으로 팩스송달에 동의한 바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팩스수령을 요쳥 내지 그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조씨는 2005년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예비군소집훈련서를 팩스로 받고도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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