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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14 16:34
홈페이지 http://www.lawhelp.or.kr
ㆍ추천: 0  ㆍ조회: 786      
내연녀와 다투다 가슴 깨물면 '강제추행?'
내연녀와 다투다 가슴 깨물면 '강제추행?'
가해자에게 성적욕구 충족 의도 없었더라도
입술·가슴 등 깨문 행위는 강제추행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파기


가해자에게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입술이나 가슴 등을 깨무는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충북 충주시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A(47)씨는 동업했던 B(40·여)씨와 2009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4월 B씨는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A씨가 자신의 험담을 심하게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A씨가 운영하는 술집으로 찾아갔다. 곧이어 A씨와 B씨는 술집 문을 걸어잠근 채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격분한 B씨가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 쥐어뜯자 A씨는 B씨를 강제로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입술과 귀를 깨물고 상의를 끌어내리고 가슴을 깨물어 팔과 가슴에 상처를 입혔고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강제추행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상해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2심은 "A씨가 성적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다투다가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봐야 한다"며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A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8586)에서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B씨가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한 행위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인 B씨의 입술과 귀, 가슴을 입으로 깨문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B씨의 성적 자유가 침해된 이상 A씨의 행위는 강제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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