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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23 17:25
홈페이지 http://www.lawhelp.or.kr
ㆍ추천: 0  ㆍ조회: 592      
잘못된 성형... 환자도 일부책임
 "잘못된 성형... 환자도 일부책임"

성형 수술이 잘못돼도 의사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코를 높이려고 성형수술을 받은 이 모씨가 수술 뒤 코가 비뚤어졌다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는 재수술비의 70%와 위자료 200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코가 비뚤어진 것이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환자도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6월 콧날을 높이기 위해 실리콘과 연골등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코가 높아지지도 않고 왼쪽으로 비뚤어졌다며 의사에게 재수술 비용 570만 원과 위자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습니다.

황혜경[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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