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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7-24 13:21
홈페이지 http://www.lawhel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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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트럭 교통사고 운전자 절반 책임
사각지대 트럭 교통사고 운전자 절반 책임
트럭과 오토바이가 나란히 진행하다 트럭 운전자가 사각지대에 있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해 충돌이 빚어져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트럭운전자에게 절반에 가까운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이성구 부장판사)는 23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A씨의 유족들이 상대차량 화물운수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유족들에게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럭운전자가 신호대기 상태였으나 주의를 기울여 전후좌우를 살펴봤다면 사고를 막을수 있었다"며 트럭운전자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트럭을 앞지르거나 뒤따르지 않고 나란히 진행하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도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 피고의 책임을 9분의4(약 44%)로 제한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2007년 7월 오산시의 한 교차로에서 25t트럭 뒷바퀴에 부딪혀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열흘 후 숨졌다.

A씨의 유족들은 손해배상금 산정시 사고 전 A씨가 받았던 급여 중 연월차 수당 370여만원과 비정기 상여금 500여만원을 소득에 포함시켜 2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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