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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헬퍼
작성일 2009-05-02 16:32
홈페이지 http://www.lawhelp.or.kr
첨부#1 2008다94264[1][1].pdf (123KB) (Down:51)
ㆍ추천: 0  ㆍ조회: 509      
[09.4.23. 중요판결]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09.4.23. 중요판결]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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