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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헬퍼
작성일 2009-05-02 16:35
홈페이지 http://www.lawhelp.or.kr
첨부#1 2008다62427[1].pdf (94KB) (Down:67)
ㆍ추천: 0  ㆍ조회: 535      
[09.4.23. 중요판결]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09.4.23. 중요판결]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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