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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헬퍼
작성일 2009-05-02 16:38
홈페이지 http://www.lawhelp.or.kr
첨부#1 결정090501.hwp (26KB) (Down:35)
ㆍ추천: 0  ㆍ조회: 473      
대법원 2009. 4. 23.자 중요결정
1. 대법원 2009. 4. 23.자 중요결정  
2009마120   상법위반이의   (사)   파기환송
◇1. 본점 및 지점 등기 해태에 따른 각각의 과태료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등기 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과태료의 책임 범위(=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
 

2. 대법원 2009. 4. 28.자 중요결정
 
2009무12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이의   (아)   파기환송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판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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