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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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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5-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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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2009마12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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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23. 중요결정]본점 및 지점 등기 해태에 따른..
<09.4.23. 중요결정>
1. 본점 및 지점 등기 해태에 따른 각각의 과태료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등기 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과태료의 책임 범위(=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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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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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9. 5. 1. 판례공보 요약본
로헬퍼
2009-05-02
5
[09.4.23. 중요결정]본점 및 지점 등기 해태에 따른..
로헬퍼
2009-05-02
4
대법원 2009. 4. 23.자 중요결정
로헬퍼
2009-05-02
3
[09.4.23. 중요판결]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로헬퍼
2009-05-02
2
[09.4.23. 중요판결]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로헬퍼
2009-05-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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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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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23. 중요결정]본점 및 지점 등기 해태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