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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헬퍼
작성일 2009-05-02 16:41
홈페이지 http://www.lawhelp.or.kr
첨부#1 2009마120[1].pdf (108KB) (Down:60)
ㆍ추천: 0  ㆍ조회: 578      
[09.4.23. 중요결정]본점 및 지점 등기 해태에 따른..
<09.4.23. 중요결정>
1. 본점 및 지점 등기 해태에 따른 각각의 과태료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등기 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과태료의 책임 범위(=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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