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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4-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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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고시낭인' 출현… 우려가 현실로
'新 고시낭인' 출현… 우려가 현실로
올 辯試 불합격자 214명 중 상당수 구직·시험준비 '방황'
고정적인 합격 인원에 탈락자는 해마다 더 늘어나
로스쿨마다 합격률 관리위해 낙방생 지원대책 고심
5년 후 더 이상 시험응시 못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수도권에 있는 로스쿨을 졸업한 A씨는 지난 1월 치른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 두 딸을 둔 가장인 그는 더 이상은 수입 없는 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요즘 일자리를 알아보느라 바쁘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에 했던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도 없다. 입학 전에 모아둔 돈은 로스쿨 3년 동안 학비와 생활비로 이미 다 썼고 빚만 늘었다. A씨는 내년에 있을 제2회 변호사시험은 별다른 준비 없이 치르기로 마음 먹었다. 대신 그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기를 들었다.

#서울의 한 로스쿨을 졸업한 B씨는 변호사시험 선택 과목인 국제법에서 과락인 64점에 2점이 부족해 불합격했다. 그는 졸업한 지 두 달이 지나가지만 요즘 다시 학교에 나간다. 학교에서 마련해 준 수험실을 이용해 전공 교과서를 다시 읽고, 틈틈이 인터넷 강의도 듣고 있다. B씨는 “차마 부모님께 신림동 학원 등록비를 달라고 할 수 없어 학교로 되돌아 왔다”고 했다. 하지만 학교에 가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교수님께 미안하고 후배들에게 체면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꾸준하게 학교 수험실을 이용하는 졸업생은 B씨뿐이다.

전국의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제1회 변호사시험의 불합격자는 총 214명. 그 중 상당수가 당장 눈앞에 닥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 활동과 내년 변호사시험 준비를 병행하고 있어, 합격률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는 로스쿨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로스쿨들은 불합격자들이 수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제공하거나 특강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걱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는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들이 사법시험제도의 ‘고시낭인’처럼 전락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도 나온다.

◇변시(辯試) 불합격자들, 내년 시험 준비 이중고(二重苦)= 올해 불합격자들이 내년 제2회 변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2중의 난관을 뚫어야 한다. 내년 합격률도 올해처럼 로스쿨 입학정원의 75%로 유지된다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6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불합격자 214명과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300여명, 로스쿨 2기생 2000명 등 2500명 가까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합격자는 1500여명에 불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시험에 불합격한 한 로스쿨 졸업생은 “‘로스쿨 1기생 프리미엄’이라는 말처럼 제1회 변호사시험은 합격률이 무려 87%였지만 내년부터는 누적된 탈락자들로 인해 합격률이 곤두박질 칠 것”이라며 “어느 시험보다 합격할 확률이 높았던 시험에서 탈락해 누굴 원망할 수도 없고, 가족과 주위 사람을 볼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잠재적 경쟁상대인 로스쿨 2기생들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서 시험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 더 불안해 하고 있다. 한 불합격자는 “변호사시험 준비라는 것이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준비를 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탈락한 로스쿨 1기생 상당수는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어 체계적인 수험준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로스쿨마다 대책 마련 고심, 불합격자들 참여는 저조= 로스쿨들은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들이 내년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악영향을 줄까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별도의 수험실을 마련하거나 특강을 준비하는 등 로스쿨마다 불합격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불합격자 입장에서는 로스쿨이 마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 로스쿨들이 불합격자들에게 도서관이나 독서실 등 학교 시설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지만, 이용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다른 불합격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학교들이 지나치게 합격률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면서 불합격자들이 마치 학교에 큰 죄를 지은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불합격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불합격자들로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신(新 )고시낭인’ 출현에 전문가들 합격률 재논의 주장= 전문가들은 기존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고시 낭인’ 문제가 로스쿨제도에서도 발생하는 것은 고정된 합격인원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사실상 합격 인원은 1500명으로 고정해 산술적으로 매년 탈락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5년 후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탈락자들이 다수 나오게 되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로스쿨 졸업생들의 자질이 의심된다면 로스쿨 입학 문턱을 높여야지, 변호사시험의 문턱을 높여서는 로스쿨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힘들다”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들을 기존 사법시험제도에서의 고시 낭인과는 구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다른 로스쿨 교수는 “이들은 일련의 법조인양성시스템을 이미 거친 인재들로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았다”며 “로스쿨 3년 동안 막대한 교육 기회비용을 이미 지불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고시낭인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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