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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모도 부모로 기재할 수 있다 양부모도 부모로 기재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입양 사실 드러나 곤란 겪는 일 없게개정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를 그냥 ‘부모’로 기재할 수 있게 돼 입양가정의 자녀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양사실이 드러나 곤란을 겪는 일이 상당부분 사라질 전망이다.대법원..			2010-07-07
	유기징역 상한 50년' 반영한 양형기준 수정 착수 '유기징역 상한 50년' 반영한 양형기준 수정 착수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가 유기징역 상한을 최고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과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법정형을 반영하기 위한 양형기준 수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양형위는 2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양형기준 수정 방안을 논의할..			2010-05-27
	13세미만 강간죄 징역 최고 13년 상향논의 13세미만 강간죄 징역 최고 13년 상향논의 양형위, 개정 형법 반영한 양형기준 수정 착수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가 유기징역 상한을 최고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과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법정형을 양형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양형위는 24일 오후 12명의 양형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2010-05-27
	사이버 형사절차시대 본격 개막 사이버 형사절차시대 본격 개막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약식절차 전자문서이용법 시행 법원과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 기관들의 업무처리과정을 전자화해 연계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의 근거 법률인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이 1일 시행에 들어갔다. 또 음주·무면허 등 전형적인 약식절차..			2010-05-10
	민사사건 '조기조정제도' 5월부터 본격 시행 민사사건 '조기조정제도' 5월부터 본격 시행 재판 시작 전 당사자와 민간 조정위원 대화로 분쟁해결 시도서울중앙지법, 변호사 140명 확보… 조정위원 3인1조로 구성신속한 분쟁해결 기대… 재판부 부담 줄여 사건관리에도 도움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진성)이 1일부터 민사사건에서 ‘조기조정제도’를 도입해..			2010-05-03
	양형기준제 시행은 일단 합격 평가 속 양형인자 조사 싸고 대립 여전 양형기준제 시행은 일단 합격 평가 속 양형인자 조사 싸고 대립 여전 법원 '양형조사관' 대신 전문가 대폭 위촉 '양형조사위원' 제시에검찰 "재판 객관성 해칠 우려있고 판사 권한집중만 초래" 반대 지난해 7월 사상 첫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살인·성범죄 등 강력범죄와 뇌물죄 등 부패범죄의 평균형량이 이..			2010-03-02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새 기준 나온다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새 기준 나온다 이르면 내년 6월 재판 적용되면 손해배상 위자료 액수 일대 혁신현 '맥브라이드표'는 60년전 기준… 현실성 적고 문제 많아대법원, 대한의학회로부터 1차 초안 받아 공동 내년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을 정한 새로운 ‘맥브라이드표’가 나온다. 新 맥브라이드표가 실제..			2009-12-17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외국의 한 보안관련 블로그에서 공개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비밀번호 TOP200입니다.   NO Top 1-100 Top 101–200 1 123456 porsche 2 password guitar 3 12345678 chelsea 4 1234 black ..			2009-08-11
	취업못한 사법연수생 증가 추세 취업못한 사법연수생 증가 추세 지난해 3명… 올해 979명 중 17명 아직 일자리 못찾아로펌 취업 284명… 전년보다 63명 감소공공기관 채용도 8명 줄어 38명에 그쳐 경기침체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지 반년이 다 되도록 취업을 하지 못한 연수생이 증가하고 있다. 14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2009-07-24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GPS' 이용 법제화를"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GPS' 이용 법제화를" 반경 5m범위 안까지 위치추적… 범죄자 검거에 효율적긴급구조요청 때만 자료제공… 수사목적으로 이용 못해올 6월까지 미집행자 1,509명… 국가형벌권 집행 차질 실형을 선고받고도 도피 등으로 수감되지 않은 ‘자유형 미집행자’가 해마다 늘고 있어 국가형벌..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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