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변호사시험 실시… 科落이 '변수'
| 사상 첫 변호사시험 실시… 科落이 '변수' |
총 1,698명 지원… 경쟁률 1.13대1 기록
첫날 공법… 모의고사와 출제 유형 비슷 |
제1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3일부터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에서 로스쿨 1기생을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됐다.<▼ 하단 관련기사>
법무부가 1기 로스쿨생에 한해 입학정원 2000명의 75%인 약 1500명을 합격시키기로 한 이번 시험에 로스쿨생 1698명이 응시원서를 내 경쟁률은 약 1.13대 1을 기록했다. 따라서 응시자의 88.3%가 합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변호사시험은 3일부터 7일까지 휴식일인 5일을 제외하고 나흘간 실시되며, 시험과목은 첫날 공법을 시작으로 형사법, 민사법, 선택 과목의 순서로 치른다.
시험 첫날인 3일 수험생들은 응시표와 신분증, 필기구를 지참하고 오전 9시 25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했다. 이날 공법 과목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시험이 모의고사와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돼 대체적으로 무난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선택형 문제의 경우 난이도는 높지 않았지만 긴 지문에 대한 시간 안배와 사례 형식의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수험생도 있었다. 성균관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한 수험생은 “지난해 7월 치른 모의고사와 유형이 비슷했다”며 “판례 위주로 시험을 대비했는데 이번 시험에 판례 문제가 많이 나와 다행”이라며 안도했다. 하지만 다른 수험생은 “선택형 1번 문제로 까다로운 헌정사가 출제돼 애를 먹었다”고 난감해 했다.
제1회 변호사시험이 지난해 7월 모의고사와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된 것은 법무부가 같은 해 4월 한국법학원과 공동 주최한 ‘변호사시험 운용 방향과 법치주의 기반 확대’ 심포지엄에서 사법연수원 1년차 정도의 실무능력이면 통과 가능한 수준으로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한 가이드라인을 지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순철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은 “로스쿨에서 배운 법학 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기준을 잡았다”며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반영이 됐느냐는 시험이 끝나고, 수험생의 의견이 나와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변호사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낮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긴장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한 수험생은 “경쟁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경쟁률과 상관없이 제1회 시험이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이 시험을 대비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3번 실시된 모의고사의 유형이 일관되지 못하고, 기출 문제가 없어 시험 출제방향 잡기가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과락에 대해 신경쓰는 분위기였다. 서울시립대 로스쿨에 다니는 한 수험생은 “응시자 수 대비 합격비율을 보면 탈락자가 많지 않아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첫 시험이라 그런지 매우 긴장된다”며 “무엇보다 과락을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과락이란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40%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총 득점과 상관없이 불합격시키는 제도다. 이번 시험에는 과락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탈락자가 예상밖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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