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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7-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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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257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GPS' 이용 법제화를"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GPS' 이용 법제화를"
반경 5m범위 안까지 위치추적… 범죄자 검거에 효율적
긴급구조요청 때만 자료제공… 수사목적으로 이용 못해
올 6월까지 미집행자 1,509명… 국가형벌권 집행 차질


실형을 선고받고도 도피 등으로 수감되지 않은 ‘자유형 미집행자’가 해마다 늘고 있어 국가형벌권 집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현재 긴급구조사고 발생시 활용되는 ‘위성위치확인 시스템(GPS)’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검찰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남기춘 검사장)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미집자)는 지난 2004년 1,695명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2,347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까지 발생한 미집자는 1,509명에 이른다.

이들에 대한 집행률은 2004년 67.5%에서 지난해 75.2%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70%대에 머물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1,509명 중 915명을 집행해 집행률이 61.5%에 그쳤다. 특히 해외로 도피한 미집자의 경우 사실상 검거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수사단계에서의 해외도피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형이 확정된 이후의 해외도피에는 형시효가 정지되지 않는 법규정을 악용해 출국금지조치 전 해외로 빠져나가는 범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2006년 미집자 가운데 해외도피사범은 127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3명(2.3%)만이 검거돼 형집행이 이뤄졌다. 2007년에는 151명 중 13명(8.61%), 지난해에는 161명 가운데 16명(9.58%)이 집행돼 10%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자유형 미집행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은 불구속 재판 확대를 꼽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불구속재판이 확대됨에 따라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증가해 자유형 미집행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을 검거해 국가형벌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체포과정에서의 GPS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휴대폰의 통신일시, 휴대폰 가입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했을 때 단말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와 대상자에게 통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이 위치추적자료라는 것이 범죄자 검거용으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의 경우 추적범위를 반경 50m로 하고 있어 규모가 큰 시가지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또 실시간으로 활용가능한 정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검거용으로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사람 또는 물건이 특정시간, 특정위치에 존재하는 정보를 표시하는 ‘GPS 위치정보’는 반경 5m 범위 안까지 추적이 가능하고 실시간 정보수신이 가능해 범죄자 검거에 효율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대검의 한 검사는 “GPS 위치정보는 현재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에 비해 정확해 범죄예방에 유용할 것”이라며 “유괴범죄의 경우 휴대폰 위치추적을 하면 곧바로 범인위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자료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고, 수사목적상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GPS를 통한 위치정보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라는 인권문제와 감청장비구비를 위한 통신사측 비용문제 등이 불거지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이 확정된 범죄자에 대한 국가형벌권 행사와 인권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경철 기자 joshu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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