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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5-0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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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조기조정제도' 5월부터 본격 시행
민사사건 '조기조정제도' 5월부터 본격 시행
재판 시작 전 당사자와 민간 조정위원 대화로 분쟁해결 시도
서울중앙지법, 변호사 140명 확보… 조정위원 3인1조로 구성
신속한 분쟁해결 기대… 재판부 부담 줄여 사건관리에도 도움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진성)이 1일부터 민사사건에서 ‘조기조정제도’를 도입해 본격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조기조정(Early Mediation)제도는 법정심리 등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와 민간 조정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다. 통상 소장 접수 후 첫 변론기일까지 2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조정을 통해 분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본격적인 재판과정이 진행돼 당사자의 감정이 극한으로 치닫기 전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고, 특히 조정과정에 재판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민간 조정위원들이 사실상 조정 전 과정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신속한 분쟁해결은 물론 조정에 대한 당사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본격 재판 시작전 2개월간 집중 조정통해 해결방안 모색= 기존 조정방식은 당사자의 법정 공방이 오간 뒤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직권으로 조정에 들어가는 ‘수소법원조정’ 방식이 대분이었다. 하지만 조기조정제도는 첫 변론기일 이전 당사자들이 대기하는 2개월간 민간 조정위원들이 나서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조정을 통해 조기에 분쟁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당사자들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이후 재판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처리가 지연될 우려도 없다. 특히 조정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돼 당사자의 추가 비용부담도 없다. 



◇ 조정위원, 당사자와 전화회의 등 찾아가는 조정서비스= 조기조정은 크게 세가지 트랙으로 진행된다. 조정센터는 소송가액이 크거나 당사자가 다수인 사건,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있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들의 조정을 담당한다. 상사사건은 대한상사중재원 분쟁종합지원센터에 맡긴다. 이외의 사건들은 대부분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회로 배당된다. 변호사 출신 조정위원을 포함해 3인 1조로 구성된 조정팀이 조정을 맡는다. 이를위해 서울중앙지법은 140여명의 변호사 조정위원을 확보해둔 상태다. 조정위원들은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변호사 조정위원의 사무실에서 대면회의를 열어 당사자들이 굳이 조정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일 없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적절한 절충점을 찾아 조정안을 제시·협의하고 대안을 찾아내는 등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조정주체로 역할하게 된다.

◇ 강제조정 논란 없애고 신속한 분쟁해결 기대= 조기조정제도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신속한 분쟁해결은 물론 재판부의 부담을 줄여 법원의 사건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사 빙햄(Lisa B. Bingham) 미국 인디애나주립대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ADR(재판외 분쟁해결수단?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공시점과 사건종국기간과의 관계분석’에 따르면 조정회부시기가 빠를수록 사건처리기간도 단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접수 후 90일 이내에 조정 등 ADR이 제공된 경우 종국까지 평균 150일이 걸렸는데, 사건접수후 91~180일 사이에 ADR이 제공된 경우 평균 339일이 걸리는 등 ADR 제공시점이 늦을수록 그만큼 분쟁해결까지 걸리는 시간도 비례해 증가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월부터 일부 민사재판부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결과, 변호사 조정위원에게 배당된 사건이 20일 만에 해결된 경우도 있었다.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정 활성화를 통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민간주도의 조정시스템이란 점에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된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조정전담판사 및 각급 법원 조정위원들을 조정센터에 배속시키고 센터의 조직과 기능을 활성화해 조정과 관련된 업무는 조정센터로 일원화시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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