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그인회원등록비번분실
법률상담
업무의뢰방법
온라인의뢰
공지사항
오시는 길
법률자료실
VIEW
 > 법률 자료 > 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11 15:00
홈페이지 http://www.lawhelp.or.kr
ㆍ추천: 0  ㆍ조회: 1707      
판사들, 개정 민소법 '변론기일 원칙'에 불만
판사들, 개정 민소법 '변론기일 원칙'에 불만
재판 현실 제대로 반영안돼 업무 더 늘고 시간도 더 들어
외형은 변론기일이지만 실상은 변론준비기일로 운용하기도
판결문 작성 배석판사들 부담 더 늘어… 휴일에도 출근 예사

변론기일을 조기 지정하도록 한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이후 일선 법원에서 판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개정법이 재판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부 사정에 따라 (변론준비기일을) 적절히 운용하라고는 하지만 법개정으로 변론기일이 원칙이 된 이상 따를 수 밖에 없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라며 “법정에서의 재판이 예전보다 많아지면 신속한 사건처리가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는데 신속성 또한 놓치지 않으려 하다보니 과거에 비해 몇 배나 더 힘들어 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개정인지 모르겠다”며 “아무도 원하지 않는 법개정이 이뤄져 법원 구성원들의 업무만 가중된 상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 개정 민소법, ‘변론기일’ 원칙으로 일대 전환= 이처럼 판사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것은 준비없이 이뤄진 법개정 때문이다. 과거 민사사건의 제1회 기일은 ‘변론준비기일’이 원칙이었다. 판사들은 사건이 접수되면 자백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일단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해 양측 당사자를 만나 직접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쟁점을 파악했다. 그러나 작년 12월26일 개정된 민소법은 사건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먼저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판방식이 과거 ‘변론준비기일 원칙, 변론기일 예외’에서 ‘변론기일 원칙, 변론준비기일 예외’로 바뀌었다.

개정법이 시행되자 올해 초 서울고법은 ‘주 2회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은 ‘주 1.5회 재판’을 목표로 법정을 운영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예외적으로 변론준비기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부마다 적절히 변론준비기일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개정이 사전준비 없이 이뤄지다 보니 현재 일선 판사들의 업무가 예전에 비해 가중되고, 법정에서의 재판도 요식행위로 이뤄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일선 판사, “이름만 ‘변론기일’도 많아”= 현재 일선 법원은 개정법 취지에 따라 사건 제1회 기일은 ‘변론기일’로 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변론기일이 아닌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외형은 변론기일이지만 실상은 변론준비기일 또는 조정기일로 운용될 때가 많다”며 “문제는 조정으로 끝날 사건의 1회 기일에 예전 같으면 판사 1명이 들어가면 될 것을 지금은 재판부 구성원 3명이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시간낭비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또 ‘주 2회 재판’을 지키기 위해 사건진행을 느슨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사실상 타이트하게 하루에 다 끝낼 수 있는 재판도 주 2일 재판이 원칙이 되다보니 일부러 2일로 나눠서 느슨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들 더 솔직”= 이와 함께 변론준비기일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판사들도 많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변론준비기일에는 판사와 사건당사자만 있어 당사자들이 터놓고 솔직하게 사건에 대해 말할 때가 많다”며 “법정에서는 다른 방청객들이나 이해관계자 또는 가족들이 있어 변론준비기일에서 말했던 것들도 말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정 민사소송법은 이런 변론준비기일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같다”고 말했다.

◇ 판사업무 경감방안인 ‘판결문 간이화’는 요원= 대법원은 판사들의 업무가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판결문 간이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 또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판결문 간이화에 대한 논의는 구술심리가 화두가 되면서 벌써부터 있어 왔지만 거의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오히려 판결문은 예전보다 점점 길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또 다른 판사는 “판결문을 간단하게 쓰면 변호사들이나 당사자들이 당장 불만을 제기한다”며 “그들은 판결문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도 “판결문을 간단하게 쓰면 상급심에서 달가워 하지 않는다”며 “선례가 되는 판결이나 법률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등은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라도 판결문을 간단히 쓰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구술을 통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판결문에 쓰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일관된 혁신적인 지침이 딱 내려와 모든 재판부가 공통된 판결문을 써야 외부에서 반발이 없을 것”이라며 “어떤 재판부는 판결문이 길고 어떤 재판부는 짧다면 외부에서도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배석판사들의 업무가중 심각= 법정에서의 재판이 늘다보니 판결문을 작성해야 하는 배석판사들의 업무가 특히 많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거의 매일 야근하다시피하고 휴일에도 나와 근무하는 것이 사실상 원칙이 됐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예전보다 반나절 정도를 법정에서 더 보내야 한다”며 “그리 큰 시간이 아니지만 그 시간만큼 사건처리속도가 빨라져 결심이 빨리빨리 이뤄지다 보니 판결문을 더 빨리 많이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시행 초기에는 재판기일 2일 중 하루는 본기일, 나머지 하루는 신건기일 등으로 재판이 이뤄졌으나 정착이 돼가면서 이제 2일 모두 주기일처럼 운영된다”며 “그만큼 해야 하는 일이 배로 늘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일이 전체적으로 많아지다 보니 요즘은 재판부가 공유하는 사건메모를 주심이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심뿐만이 아닌 다른 재판부 구성원이 알아볼 수 있게 쟁점을 정리해야 하다보니 그 일도 판결문 작성만큼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최근 실시된 재판사무감사결과에 따르면 올 3~4월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민사합의사건이 지난해에 비해 2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우리 재판부의 경우 사건 가중치가 작년에 비해 늘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기간동안 32건이 접수됐던 것이 올해는 40건이나 접수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수는 점점 늘어가는데 법정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 배석판사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을 상대로 실시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배석판사들의 경우 일주일에 보통 3~4일을 야근하고 한달에 1~2회 정도는 휴일에도 출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사정 없으면 매일 야근한다’는 판사도 27명이나 됐다. 또 출근을 안해도 기록을 집에서 본다는 판사들도 많아 사실상 휴일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었다.

 
본문내용 작성일
법원, 판사 상대 '화풀이 소송' 남발에 골머리
법원, 판사 상대 '화풀이 소송' 남발에 골머리 "내 말 안들어 줘 패소했다"… 상습적으로 소장 제출한 사람이 연초부터 7월초까지 최고 299건 제기도송달료 등으로 국민의 세금만 낭비… 대책마련 절실 일부 민원인들이 판사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내는 이른바 ‘묻지마 소송’으로 법원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2009-07-24
'연쇄살인' 강호순 항소심도 사형
'연쇄살인' 강호순 항소심도 사형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호순(3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했다(2009노1112).재판부는 강..
2009-07-24
'인신보호법' 피해자 구제 못합다
'인신보호법' 피해자 구제 못한다 지난 1년간 7만여 환자 중 구제청구 고작 70명 불과 정신병원에 억울하게 강제입원된 환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신보호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에따라 법조계에서는 법을 개정해 병원에 인신보호법 고지의무를 부여..
2009-07-24
서래마을 영아유기 佛여성 8년형 선고
서래마을 영아유기 佛여성 8년형 선고   예상밖 가벼운 형량 평가… 남편 "터널서 불빛 찾았다"베로니크 재판정서 영아살해 자백 서울 서래마을 영아유기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프랑스 여성 베로니크 쿠르조(41.여)에게 8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프랑스 서부 투르 지방법원 재판부는 18일 오후(현지..
2009-06-23
법조계, 인감제도 폐지추진 우려
법조계, 인감제도 폐지추진 우려 본인확인 방안 비현실적… 폐지논리도 타당성 부족한해 인감발행 4,000만통에 인감사고 연평균 193건 불과폐지보다 발급용도 줄이고 위·변조 방지대책 수립 바람직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감증명제도 폐지방안에 법조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감증명을 폐지해야 한..
2009-06-23
검찰총장에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 내정 연수원 12기, 충남 논산 출신 … 검찰 대대적 세대교체 예상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신임 검찰총장에 천성관(51) 서울중앙지검장을 내정했다.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은 검찰조직의 일신이라는 것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인선을 했다”면..
2009-06-23
판사들, 개정 민소법 '변론기일 원칙'에 불만
판사들, 개정 민소법 '변론기일 원칙'에 불만 재판 현실 제대로 반영안돼 업무 더 늘고 시간도 더 들어외형은 변론기일이지만 실상은 변론준비기일로 운용하기도판결문 작성 배석판사들 부담 더 늘어… 휴일에도 출근 예사 변론기일을 조기 지정하도록 한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이후 일선 법원에서 판사들의..
2009-06-11
국내 첫 존엄사..새 논란의 불씨
국내 첫 존엄사..새 논란의 불씨 | 기사입력 2009-06-10 16:04 | 최종수정 2009-06-10 16:16 `존엄사 인정'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 내부(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대법원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7.여)씨의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린 5월 21일 오후 김 씨가 입원 중인 서울 신촌..
2009-06-10
'용산참사'재판부기피신청...공판중단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농성자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해 공판 절차가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예정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씨 등에 대한 공판을 열지 않고 다음 공판 기일도 무기한 연기했다. 변호인은 "검찰..
2009-05-15
남은건 신대법관의 결정뿐....
'재판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신 대법관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선 판사들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만큼, 이제 남은 건 신 대법관의 결정 뿐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126명 가운데..
2009-05-15
1234
로고
번호사 소개 인사말 사이트맵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