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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y_orange.gif   명도 소송
명도란 토지, 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유자의 건물이나 토지를 제3자가 점유할 경우가 생기고, 원인된 계약 등이 무효/취소/해제/해지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명도하지 못하는 이유와 소유자는 반드시 명도받아야 하는 필요가 상충하고 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류되는데, 이를 [명도소송]이라 합니다.
◎ 명도분쟁의 다양한 유형
*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임의 명도를 하지 않을 경우
*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대 건물 내 임차인 소유의 동산(물건 등)을 처분(혹은 이동)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 낙찰자의 명도 유구에도 불구하고 권원없는 점유자(대항력없는 임차인, 가장 유치권자 등)가 임의 명도하지 않을 경우
* 대항력있는 임차인(혹은 적법한 유치권자 등)이 경,공매의 낙찰자로부터 명도 청구(혹은 인도명령)을 받은 경우
*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하면서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 명도집행에 대항하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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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y_orange.gif   임대차 소송
임대차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차는 동산이나 부동산 어느 것이나 그 목적물로 할 수 있는데, 특히 가옥의 임대차는 임차인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거제공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차인은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전세권의 등기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회적 폐단을 없애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임대차 분쟁의 다양한 유형
* 임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
*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대차 계약의 갱신 및 효력
* 선순위 저당권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
* 임대인의 소유권 상실시 임차인의 법적 지위
* 보증금 증액의 한계
* 경매나 공매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 주택의 공유자 중 일부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 임차인이 무단 전대한 전차인의 과실로 임차 목적물이 손괴(혹은 소실 등)될 경우 임차인의 책임 여부
*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
* 전입 신고시 층·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의 부속시설(부엌, 화장실 등)을 수선해주지 않을 경우
*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월세) 및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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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y_orange.gif   소유권 분쟁 소송
소유권이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산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소유권의 개념은 법상 개념이고, 보통 소유권 분쟁이라 함은 물권 전반의 분쟁을 말합니다.
◎ 소유권 분쟁의 다양한 유형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증여 해제 원인
* 타인의 대지 매수 후 대금 미납시, 자기의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한 경우의 법률관계
* 이혼위자료로 양도한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루다 전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된 경우
* 무허가건물이 등기절차 없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선매수인이 후매수인을 상대로 한 소유자 명의변경청구
*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에 농지취득자격 여부
* 중복등기에 따른 국가를 상대로 한 보존등기말소 청구
* 등기필증 분실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 방법
* 매도인 사망으로 인한 피상속인 대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경매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의 범위
* 인접한 건물의 신축으로 피해 예상시 해당 건물의 철거 청구
* 무주부동산으로 국가명의로 등록된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원인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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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y_orange.gif   매매 분쟁 소송
매매란 재산권과 금전을 서로 교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매매계약에 의해 매도인은 일정한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매수인은 약정된 금액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매매분쟁의 다양한 유형
* 위약금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 위약금약정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계약을 해제할 경우
* 매매목적물의 가압류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 매수인의 잔금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시 법률관계
* 계약 성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 매매목적물(토지 등)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대금감액청구 가능 여부
* 중도금까지 받은 부동산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한 경우
* 부동산 매수 후 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의 채권자가 한 압류의 효력
* 교환 받은 토지에 건축 제한이 있는 경우 계약취소 여부
* 부동산중개업자의 주의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시 과태료
* 등기부를 믿고 매매한 경우 법률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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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dy_orange.gif  부동산 중개분쟁  
부동산중개분쟁 소송

부동산 중개란,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당사자들의 계약을 알선하고 그에 따른 거래 계약서를 작성함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하지만 중개업자는 단순히 계약의 체결만을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등과 같은 계약 내용의 실현과 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피담보채무액, 채무변동 상황 및 신용 상태, 저당권의 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조사, 확인하여야 하며 이들 권리관계의 변동 상황을 계속 확인하여 중개 의뢰인의 손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은 원칙적으로 중개업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법률지원센터는 그간 다양한 중개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판례 DB로 축적하여 각 사고 유형별로 의뢰인 및 중개사의 책임 비율 산출이 가능합니다.
◎ 명도 분쟁의 다양한 유형
* 매수인이 계약 체결시 선순위 근저당을 확인하지 않아 계약 금액을 손해 본 경우
* 임차인이 잔금일에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을 확인하지 않아 계약 금액을 손해 본 경우
* 중개보조원의 과실로 중개업자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 중개업자가 경매 알선시 부정확한 권리분석으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부동산 권리분석 컨설팅이 잘못되어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 소유권이전청구권이 가등기된 부동산을 중개하여 손해배상을 당한 경우
*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손해를 입힌 경우
* 중개업자 또는 중개보조원이 기망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 거짓된 언행 및 기타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전매하여 전매 차익을 챙긴 경우
* 허위 대리인에 속아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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