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 가압류의 의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임시적으로 박탈하는 집행보전제도이다.

▣ 가압류의 종류

가압류는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 부동산가압류,
◈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 채권가압류,
◈ 유체동산가압류,
◈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 예탁유가증권(주식)에 대한 가압류

▣ 가처분과의 차이점

가압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보전수단이라는 점에서 다툼의 대상인 계쟁물에 대한 청구권보전을 위해 그 형상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과 구별된다. 또한 가압류는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금전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주는 가처분, 예컨대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단행적 가처분과도 다르다.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청구권은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한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이라고 할 수 없는 친족법상의 청구권이라든지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청구권은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없다.

- 금전채권
이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전채권은 그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을 위하여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이란 특정물의 이행 그 밖의 재산상의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계약해제 등에 의하여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하거나, 강제집행이 불능할 경우 이를 대신하여 금전채권으로 변경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 가압류신청 관할법원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에 할 수 있다.

(예컨대) 부동산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 채무자가 서울에 거주하고, 부동산이 수원에 있다면 수원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압류신청은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장래 본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원에 할 수 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장래 손해배상청구의 승소판결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보전조치로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수원이 있으면 수원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 가압류 신청서 기재사항

가압류신청서에는 소장의 기재사항을 준용하는데,

- 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 소송대리인의 표시,
- 신청의 취지,
-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 소명방법의 표시, 연·월·일의 표시,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를 하여야 한다.

소송에서는 승소판결을 받기 위하여는 입증의 정도가 매우 높으나, 가압류에 있어서는 입증의 정도가 다소 낮은 소명의 정도로도 가능하다.

▣ 가압류 신청서 수수료

가. 수수료 공통사항
가압류 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송달료를 납부한다. 가압류 신청서에 지급 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수입인지를 첨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000원의 수입인지를 첨부한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당사자 수에 3회분 곱한 송달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한다.

나. 종류별 가압류 수수료

- 부동산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인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바, 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 및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 영수필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가압류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지면,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등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압류등기를하기 위하여 부동산 1개당(아파트는1개로간주함) 2,000원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한다.

- 자동차·선박 등 가압류
자동차·선박 가압류에 대한 가압류 등록세액은 자동차, 선박의 경우 1건당 7,500원, 건설기계의 경우 1건당 5,000원 항공기의 경우 1건당 6,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교육세액은 등록세액의 20% 상당을 납부하여야 한다.

▣ 가압류 담보공탁

가압류는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가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므로, 장래 채무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에서는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할 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을 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가처분

▣ 가처분의 의의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이다. 만약,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계쟁물을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될 수 있는 바,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는

처분금지가처분 - 처분행위를 금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있다. 또한,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계속하여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기능을 한다.

▣ 가처분의 관할법원

가처분신청 관할법원 현재 본안소송이 계속중 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즉, 보통의 ①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②제소전화해절차, ③조정절차, ④중재판정절차 등에 있어서는 소송중에 있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또한, 현재 본안이 계속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서	- 당사자 수에 3회분(1회분 2,960원)을 곱한 금액의 송달료를 납부 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2,500원의 인지를 첨부 그렇지 않을 경우 - 2,000원의 인지를 첨부 법원에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

*부동산가처분의 경우

- 부동산 1개당 2,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첨부 - 부동산 소재지 시·구·군청에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그 영수필증을 제출

▣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이다.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해 두면 이 이후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목적물의 완전한 양수를 가처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가처분의 집행은 가처분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등기공무원에게 가처분재판을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촉탁함으로써 한다. 그 밖에 부동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인도 등 단행가처분 등이 있다. 부동산에 대한 명도·인도 등 단행가처분은 부동산의 명도·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점유를 재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이다.

▣ 유채동산의 가처분

동산에 대한 가처분은 대부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다. 동산의 경우, 부동산과 달리 처분만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할 경우, 양수인이 목적물을 선의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처분만을 금지하는 가처분만은 실효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게 된다. 또한 동산의 경우, 채권자의 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또는 채권자에게 임시의 지위를 주기 위하여 인도단행의 가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