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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5-10 17:20
홈페이지 http://www.lawhel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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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형사절차시대 본격 개막
사이버 형사절차시대 본격 개막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약식절차 전자문서이용법 시행


법원과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 기관들의 업무처리과정을 전자화해 연계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의 근거 법률인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이 1일 시행에 들어갔다. 또 음주·무면허 등 전형적인 약식절차사건부터 종이없는 사이버 형사재판시대를 여는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법원과 검찰은 실제 사건으로 최종 실전 점검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사이버 형사재판시대를 열기 위한 리허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법무부도 관련 시행령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는 등 입법사항을 완비하는 한편, 대국민 형사사법포털사이트(www.kics.go.kr) 홈페이지를 1단계 오픈해 민원서식 다운로드 및 형사사건처리절차 설명 등 일부 서비스를 개시했다.




법무부는 우선 수사, 기소, 재판, 형집행 등 형사사법업무를 전자화해 온라인으로 저장·보관하고 법원, 검찰, 경찰 등 각 형사사법 기관들이 각종 정보를 연계방식으로 공유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의 근거법률인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이 1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법률이 정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시행령’도 마련해 함께 시행했다.

시행령은 우선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작성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문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거나 시스템 장애 또는 전산망 오류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는 문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은 각 기관이 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저장·보관하도록 하고 있지만, 업무의 성격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凱扈?경찰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법원 소관 업무에 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는 법이 정한대로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책임하에 하도록 하되, 대국민 형사사법포털 및 각 기관의 개별 업무 시스템을 연계, 지원하는 공통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해 법무부에 ‘형사사법정보 공통시스템 운영단’을 설치해 운용하기로 했다.

운영단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공통시스템 관련 기기나 프로그램 관리 및 정보보호, 각 기관간 정보유통 연계관리 등을 지원하게 된다. 운영단에 파견된 공무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이 지급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개선과 유통표준 및 변경 등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와 관련된 각 기관의 이견을 조정하는 기구인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회를 열어 관련 현안을 협의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임시회도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동일한 기관 소속 위원이 위원장을 연임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법원과 검찰은 10일부터 서울남부지법(법원장 조용호)과 서울남부지검(지검장 김학의)에서 실제 사건으로 최종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최종 실전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뒤 다음달 1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단장 송길룡)도 1일 대국민 형사사법 포털사이트를 개막했다. 시스템이 최종 점검 중인 점을 감안해 민원서식 다운로드 등 일부 서비스만 제공한다. 사건진행상황 및 벌과금 조회 등 본격적인 서비스는 내달 14일 전국 확대 운영일정에 맞춰 제공될 예정이다.

음주·무면허 등 약식절차 전자화가 본격 시행되면 경찰의 사건기록 작성부터 검사의 약식명령청구, 법원의 약식명령 및 결과 송달 등 전과정이 형사사법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게 된다.

사건 당사자는 형사사법 포털사이트(www.kics.g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건처리관서와 담당자,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고 처리결과도 이메일이나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즉시 통보받게 된다.

법무부는 종이없는 사이버 형사절차가 본격 가동될 경우 관련 사건처리기간이 현행 120일에서 15일 정도로 대폭 단축되는 것은 물론 선고결과 우편발송비용 및 종이문서비용 등 연간 289억여원에 달하는 비용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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