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날짜별 범행사실 구분, 공소 제기해야
| 간통죄는 날짜별 범행사실 구분, 공소 제기해야 |
행위마다 1개의 범죄 성립… 장소는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일부 간통혐의 공소기각 원심 파기 |
간통죄는 성교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각 범행이 구분될 정도의 일시를 기재해 공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간통 장소는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간통죄로 기소된 박모(40)씨와 천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1274)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일부 간통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기혼인 박씨와 천씨는 2008년 5월 4회, 같은해 6월 2회, 11월에는 1회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범행 일시와 장소가 특정된 6월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통행위는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행해져 제3자가 범행 장소를 알아내기 곤란하므로, 공소사실을 ‘2008년 11월 14일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1회 성교했다’고 기재했더라도 구체적인 범행 장소를 확인하기 어려워 부득이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 인정된다”며 “검사는 박씨의 전자우편을 토대로 그 전날 이뤄진 간음행위를 대상으로 삼아 공소를 제기했으므로 범행 장소를 이같이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각 행위의 일시와 장소 등을 명시해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한다”며 “‘박씨가 2008년 5월 11일께부터 같은 달 17일께까지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천씨와 4회에 걸쳐 성교했다’는 공소사실은 4회의 간음행위가 날짜별로 구분되지 않는 등 개개의 간음행위가 구별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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